모두의 공시
규제정책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한·통제하는 정책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규제정책
개인·집단의 행동에 제한과 의무를 설정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구성정책
정부조직과 정치·행정체계의 구성·운영을 정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구성정책
정치·행정체계의 조직과 운영 규칙 등을 정하는 정책입니다.
| 비교 기준 | 규제정책 | 구성정책 |
|---|---|---|
| 규율 대상 | 개인·집단의 행동에 제한과 의무를 설정합니다. | 정부조직과 정치·행정체계의 구성·운영을 정합니다. |
| 대표 사례 | 안전·환경 기준이나 사업 진입 규제입니다. | 정부조직 개편이나 행정절차 체계의 설정입니다. |
| 분류 단서 | 누구의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지 봅니다. | 제도의 기본 틀과 권한 배분을 정하는지 봅니다. |
비교표 근거: 2023 지방직 9급 5번 (새 탭) ↗ 2022 지방직 7급 9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7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1 지방직 7급 17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정책의 대표 사례에 관한 설명이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행정절차 체계의 설정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구성정책에 해당합니다. 규제정책: 안전·환경 기준이나 사업 진입 규제입니다.
대표 사례: 안전·환경 기준이나 사업 진입 규제입니다. / 정부조직 개편이나 행정절차 체계의 설정입니다.
구성정책의 대표 사례에 관한 설명이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행정절차 체계의 설정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규제정책: 안전·환경 기준이나 사업 진입 규제입니다. 구성정책: 정부조직 개편이나 행정절차 체계의 설정입니다.
대표 사례: 안전·환경 기준이나 사업 진입 규제입니다. / 정부조직 개편이나 행정절차 체계의 설정입니다.
규제정책의 분류 단서에 관한 설명이다. 누구의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지 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규제정책: 누구의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지 봅니다. 구성정책: 제도의 기본 틀과 권한 배분을 정하는지 봅니다. 법률로 정했다는 형식만으로 구성정책인 것은 아니며 정책 내용을 봐야 해요.
분류 단서: 누구의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지 봅니다. / 제도의 기본 틀과 권한 배분을 정하는지 봅니다.
규제정책의 규율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개인·집단의 행동에 제한과 의무를 설정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규제정책: 개인·집단의 행동에 제한과 의무를 설정합니다. 구성정책: 정부조직과 정치·행정체계의 구성·운영을 정합니다.
규율 대상: 개인·집단의 행동에 제한과 의무를 설정합니다. / 정부조직과 정치·행정체계의 구성·운영을 정합니다.
구성정책의 규율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개인·집단의 행동에 제한과 의무를 설정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규제정책에 해당합니다. 구성정책: 정부조직과 정치·행정체계의 구성·운영을 정합니다.
규율 대상: 개인·집단의 행동에 제한과 의무를 설정합니다. / 정부조직과 정치·행정체계의 구성·운영을 정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3 지방직 9급 5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7급 9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7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7급 17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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