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vs 재정기간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9번 선지 1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를 함에는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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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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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9급 · 9번 선지 2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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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2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고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지만,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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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4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할 때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고되지 않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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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2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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