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소송법개론 개념정리
형식재판 vs 실체재판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재판이 끝난 이유가 절차인가, 유무죄인가.
절차 요건에 관한 종결
공소 제기·소송조건 등의 문제로 사건을 종결하는 재판이다.
확인 포인트절차 요건에 관한 종결
유무죄·형의 판단
범죄사실의 증명과 법적 평가 등을 통해 유무죄·형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확인 포인트유무죄·형의 판단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형식재판은 언제나 범죄사실이 없다고 실체 무죄를 판단한 것이다.
형식재판: 공소 제기·소송조건 등의 문제로 사건을 종결하는 재판이다. 절차 요건에 관한 종결
X실체재판은 소송 서류의 형식만 확인하고 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실체재판: 범죄사실의 증명과 법적 평가 등을 통해 유무죄·형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유무죄·형의 판단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4 국가직 9급 11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재판이 끝난 이유가 절차인가, 유무죄인가.
형식재판
절차 요건에 관한 종결
공소 제기·소송조건 등의 문제로 사건을 종결하는 재판이다.
실체재판
유무죄·형의 판단
범죄사실의 증명과 법적 평가 등을 통해 유무죄·형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형식재판 | 실체재판 |
|---|---|---|
| 핵심 의미 | 공소 제기·소송조건 등의 문제로 사건을 종결하는 재판이다. | 범죄사실의 증명과 법적 평가 등을 통해 유무죄·형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
| 예시·적용 | 절차상 사유로 공소를 기각하는지 본다. | 유죄·무죄의 판단을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절차 요건에 관한 종결 | 유무죄·형의 판단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재판이 끝난 이유가 절차인가, 유무죄인가.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형식재판: 절차 요건에 관한 종결 실체재판: 유무죄·형의 판단
구분 기준: 재판이 끝난 이유가 절차인가, 유무죄인가.
형식재판: 공소 제기·소송조건 등의 문제로 사건을 종결하는 재판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소 제기·소송조건 등의 문제로 사건을 종결하는 재판이다. 절차 요건에 관한 종결
구분 기준: 재판이 끝난 이유가 절차인가, 유무죄인가.
형식재판은 언제나 범죄사실이 없다고 실체 무죄를 판단한 것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형식재판: 공소 제기·소송조건 등의 문제로 사건을 종결하는 재판이다. 절차 요건에 관한 종결
구분 기준: 재판이 끝난 이유가 절차인가, 유무죄인가.
실체재판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유죄·무죄의 판단을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범죄사실의 증명과 법적 평가 등을 통해 유무죄·형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유죄·무죄의 판단을 확인한다.
구분 기준: 재판이 끝난 이유가 절차인가, 유무죄인가.
실체재판은 소송 서류의 형식만 확인하고 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실체재판: 범죄사실의 증명과 법적 평가 등을 통해 유무죄·형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유무죄·형의 판단
구분 기준: 재판이 끝난 이유가 절차인가, 유무죄인가.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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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2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4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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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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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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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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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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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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