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단일성 vs 공소사실의 동일성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3 국가직 9급 · 7번 선지 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3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2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1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6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고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는 경우에 그 항소심은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6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2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