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변경 vs 공판절차의 정지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8번 선지 3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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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3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개시된 공판절차에서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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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2번 선지 2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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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3번 선지 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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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4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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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3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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