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정책개론 개념정리
소년원 vs 소년분류심사원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처분에 따른 교육 기관인가, 판단을 위한 분류심사 기관인가.
보호처분의 교정교육
소년원 송치처분 등에 따라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확인 포인트보호처분의 교정교육
조사·심리를 위한 분류심사
법정 위탁 등을 받은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 등으로 처우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확인 포인트조사·심리를 위한 분류심사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소년원은 조사 단계의 분류심사만 하고 교정교육은 하지 않는다.
소년원: 소년원 송치처분 등에 따라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보호처분의 교정교육
X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그 사실만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이 확정된다.
소년분류심사원: 법정 위탁 등을 받은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 등으로 처우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조사·심리를 위한 분류심사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 국가직 9급 13번 · 2번 선지 확인하기 →처분에 따른 교육 기관인가, 판단을 위한 분류심사 기관인가.
소년원
보호처분의 교정교육
소년원 송치처분 등에 따라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소년분류심사원
조사·심리를 위한 분류심사
법정 위탁 등을 받은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 등으로 처우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
| 핵심 의미 | 소년원 송치처분 등에 따라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 법정 위탁 등을 받은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 등으로 처우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
| 예시·적용 | 처분 이후의 교육·처우를 확인한다. | 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조사하는 역할을 본다. |
| 확인 포인트 | 보호처분의 교정교육 | 조사·심리를 위한 분류심사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소년원은 조사 단계의 분류심사만 하고 교정교육은 하지 않는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소년원: 소년원 송치처분 등에 따라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보호처분의 교정교육
구분 기준: 처분에 따른 교육 기관인가, 판단을 위한 분류심사 기관인가.
소년분류심사원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조사하는 역할을 본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정 위탁 등을 받은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 등으로 처우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조사하는 역할을 본다.
구분 기준: 처분에 따른 교육 기관인가, 판단을 위한 분류심사 기관인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그 사실만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이 확정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소년분류심사원: 법정 위탁 등을 받은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 등으로 처우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조사·심리를 위한 분류심사
구분 기준: 처분에 따른 교육 기관인가, 판단을 위한 분류심사 기관인가.
처분에 따른 교육 기관인가, 판단을 위한 분류심사 기관인가.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소년원: 보호처분의 교정교육 소년분류심사원: 조사·심리를 위한 분류심사
구분 기준: 처분에 따른 교육 기관인가, 판단을 위한 분류심사 기관인가.
소년원: 소년원 송치처분 등에 따라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소년원 송치처분 등에 따라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보호처분의 교정교육
구분 기준: 처분에 따른 교육 기관인가, 판단을 위한 분류심사 기관인가.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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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3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6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수용절차)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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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년심판규칙」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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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제4호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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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소년원 등의 규모 등)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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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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