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vs 불처분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2

   「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 보호사건의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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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2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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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장이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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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7번 선지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사법경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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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3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조사관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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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2번 선지 4

   다음 사례에서 甲에 대한 「소년법」상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13세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甲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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