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vs 소년 형벌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소년법」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새 탭) ↗ 「소년법」 제32조제3항·제4항(보호처분의 연령 제한) (새 탭) ↗ 「소년법」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새 탭) ↗ 「소년법」 제4조제2항(경찰서장의 소년부 송치) (새 탭) ↗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7급 · 6번 선지 2

   「소년법」상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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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7급 · 2번 선지 4

   다음 사례에서 甲에 대한 「소년법」상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13세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甲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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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4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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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8번 선지 1

   소년 보호사건의 송치 및 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찰서장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는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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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1

   소년범죄의 형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담당 검사에게 다시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이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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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1

   「소년법」상 사건의 송치 및 통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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