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정책개론 개념정리
소년부 통고 vs 소년부 송치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발견한 사람이 알리나, 기관이 사건을 보내나.
발견한 법정 주체의 알림
보호자·학교장 등 법정 주체가 보호대상 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알리는 절차다.
확인 포인트발견한 법정 주체의 알림
기관의 사건 이송
경찰·검사·법원 등이 법정 요건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다.
확인 포인트기관의 사건 이송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모든 소년사건은 아무 조건 없이 동일한 기관만이 소년부로 송치한다.
소년부 송치: 경찰·검사·법원 등이 법정 요건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다. 기관의 사건 이송
X소년부 통고는 경찰서장만이 할 수 있는 절차다.
소년부 통고: 보호자·학교장 등 법정 주체가 보호대상 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알리는 절차다. 발견한 법정 주체의 알림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 국가직 9급 5번 · 2번 선지 확인하기 →발견한 사람이 알리나, 기관이 사건을 보내나.
소년부 통고
발견한 법정 주체의 알림
보호자·학교장 등 법정 주체가 보호대상 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알리는 절차다.
소년부 송치
기관의 사건 이송
경찰·검사·법원 등이 법정 요건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소년부 통고 | 소년부 송치 |
|---|---|---|
| 핵심 의미 | 보호자·학교장 등 법정 주체가 보호대상 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알리는 절차다. | 경찰·검사·법원 등이 법정 요건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다. |
| 예시·적용 | 누가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는지 본다. | 송치 주체·대상과 의무·재량을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발견한 법정 주체의 알림 | 기관의 사건 이송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소년부 송치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송치 주체·대상과 의무·재량을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경찰·검사·법원 등이 법정 요건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다. 송치 주체·대상과 의무·재량을 확인한다.
구분 기준: 발견한 사람이 알리나, 기관이 사건을 보내나.
모든 소년사건은 아무 조건 없이 동일한 기관만이 소년부로 송치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소년부 송치: 경찰·검사·법원 등이 법정 요건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다. 기관의 사건 이송
구분 기준: 발견한 사람이 알리나, 기관이 사건을 보내나.
발견한 사람이 알리나, 기관이 사건을 보내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소년부 통고: 발견한 법정 주체의 알림 소년부 송치: 기관의 사건 이송
구분 기준: 발견한 사람이 알리나, 기관이 사건을 보내나.
소년부 통고: 보호자·학교장 등 법정 주체가 보호대상 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알리는 절차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보호자·학교장 등 법정 주체가 보호대상 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알리는 절차다. 발견한 법정 주체의 알림
구분 기준: 발견한 사람이 알리나, 기관이 사건을 보내나.
소년부 통고는 경찰서장만이 할 수 있는 절차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소년부 통고: 보호자·학교장 등 법정 주체가 보호대상 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알리는 절차다. 발견한 법정 주체의 알림
구분 기준: 발견한 사람이 알리나, 기관이 사건을 보내나.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출처와 참고 자료 11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6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소년법」 제4조제3항(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년심판규칙」 제7조(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년법」 제6조(이송)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보호처분의 취소 — 검사·경찰서장 송치 사건)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년법 제4조 (새 탭) ↗
개념과 요건의 법령 원문. 개별 사안의 적용 범위와 예외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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