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우범소년
법정 사유와 환경 등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 저촉 우려가 있는 소년이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우범소년
단순한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범죄를 저지른 소년
증거와 나이를 본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범죄를 저지른 소년
이미 범죄행위가 문제되는 소년이다.
| 비교 기준 | 우범소년 | 범죄를 저지른 소년 |
|---|---|---|
| 핵심 의미 | 법정 사유와 환경 등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 저촉 우려가 있는 소년이다. | 이미 범죄행위가 문제되는 소년이다. |
| 예시·적용 | 법정 우범 사유와 연령을 확인한다. | 구체적 범죄 사실과 책임을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단순한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증거와 나이를 본다. |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소년법」 제4조제3항(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새 탭) ↗ 「소년심판규칙」 제6조(통고의 방식 등)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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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이미 발생한 행위와 무관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범죄를 저지른 소년: 이미 범죄행위가 문제되는 소년이다. 증거와 나이를 본다.
구분 기준: 장래 우려의 법정 요건과 이미 발생한 행위를 구별한다.
장래 우려의 법정 요건과 이미 발생한 행위를 구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우범소년: 단순한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 증거와 나이를 본다.
구분 기준: 장래 우려의 법정 요건과 이미 발생한 행위를 구별한다.
우범소년: 법정 사유와 환경 등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 저촉 우려가 있는 소년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정 사유와 환경 등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 저촉 우려가 있는 소년이다. 단순한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구분 기준: 장래 우려의 법정 요건과 이미 발생한 행위를 구별한다.
우범소년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소년이면 모두 해당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우범소년: 법정 사유와 환경 등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 저촉 우려가 있는 소년이다. 단순한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구분 기준: 장래 우려의 법정 요건과 이미 발생한 행위를 구별한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구체적 범죄 사실과 책임을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이미 범죄행위가 문제되는 소년이다. 구체적 범죄 사실과 책임을 확인한다.
구분 기준: 장래 우려의 법정 요건과 이미 발생한 행위를 구별한다.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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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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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소년법」 제4조제3항(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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