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정책개론 개념정리
형식적 범죄개념 vs 실질적 범죄개념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현재 처벌되는지와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눠요.
현행법에 규정됐나
현행 형벌 법규가 구성요건과 형벌을 정한 행위를 범죄로 파악한다.
확인 포인트현행법에 규정됐나
왜 범죄로 삼아야 하나
법익 침해나 사회적 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범죄화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확인 포인트왜 범죄로 삼아야 하나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형식적 범죄개념은 처벌 규정이 없어도 유해하면 곧바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형식적 범죄개념: 현행 형벌 법규가 구성요건과 형벌을 정한 행위를 범죄로 파악한다. 현행법에 규정됐나
X실질적 범죄개념은 현행 조문의 존재만을 세는 개념이다.
실질적 범죄개념: 법익 침해나 사회적 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범죄화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왜 범죄로 삼아야 하나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와 같이 기존 형법전의 범죄를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사용되는 범죄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2 국가직 7급 22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현재 처벌되는지와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눠요.
형식적 범죄개념
현행법에 규정됐나
현행 형벌 법규가 구성요건과 형벌을 정한 행위를 범죄로 파악한다.
실질적 범죄개념
왜 범죄로 삼아야 하나
법익 침해나 사회적 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범죄화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형식적 범죄개념 | 실질적 범죄개념 |
|---|---|---|
| 핵심 의미 | 현행 형벌 법규가 구성요건과 형벌을 정한 행위를 범죄로 파악한다. | 법익 침해나 사회적 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범죄화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
| 예시·적용 | 지금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새 행위를 처벌하거나 기존 처벌을 없앨 필요를 논한다. |
| 확인 포인트 | 현행법에 규정됐나 | 왜 범죄로 삼아야 하나 |
OX로 확인하기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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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범죄개념: 현행 형벌 법규가 구성요건과 형벌을 정한 행위를 범죄로 파악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현행 형벌 법규가 구성요건과 형벌을 정한 행위를 범죄로 파악한다. 현행법에 규정됐나
구분 기준: 현재 처벌되는지와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눠요.
형식적 범죄개념은 처벌 규정이 없어도 유해하면 곧바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형식적 범죄개념: 현행 형벌 법규가 구성요건과 형벌을 정한 행위를 범죄로 파악한다. 현행법에 규정됐나
구분 기준: 현재 처벌되는지와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눠요.
실질적 범죄개념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새 행위를 처벌하거나 기존 처벌을 없앨 필요를 논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익 침해나 사회적 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범죄화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새 행위를 처벌하거나 기존 처벌을 없앨 필요를 논한다.
구분 기준: 현재 처벌되는지와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눠요.
실질적 범죄개념은 현행 조문의 존재만을 세는 개념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실질적 범죄개념: 법익 침해나 사회적 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범죄화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왜 범죄로 삼아야 하나
구분 기준: 현재 처벌되는지와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눠요.
현재 처벌되는지와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눠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형식적 범죄개념: 현행법에 규정됐나 실질적 범죄개념: 왜 범죄로 삼아야 하나
구분 기준: 현재 처벌되는지와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눠요.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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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7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2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형법」 제241조(간통) — 2016. 1. 6. 삭제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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