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부정 vs 가해의 부정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2번 보기 ㄷ

   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의 ‘중화이론과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러한 피해를 입어도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4 국가직 9급 · 8번 선지 4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비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도 중화기술의 하나에 해당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2 국가직 7급 · 8번 선지 2

   중화기술이론의 사례에서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성매수를 했지만 성인끼리 합의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5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1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범죄피해 구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5 국가직 9급 · 2번 선지 2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 중 ‘비난자의 비난’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지도층 역시 부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행위가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4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