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vs 배상명령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7급 · 16번 선지 4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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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2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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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2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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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4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검사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백히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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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9급 · 3번 선지 3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찰 단계의 대표적 다이버전으로서 훈방과 통고처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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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4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및 지역사회 간의 화해와 피해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재통합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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