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인자 vs 감경인자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4

   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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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5번 선지 4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양형기준표의 마련 (나)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다) 판결 전 조사제도 (라) 공판절차이분론 A. 공판절차를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로 분리하자는 주장 B. 판결 전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 C. 법관의 양형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 제도 D. 특정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과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업무 지침 (가) (나) (다) (라)

   D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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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양형기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형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는 가중인자인 특별양형인자와 책임을 감소시키는 감경인자인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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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4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기징역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을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그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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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1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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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7번 선지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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