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의 불허 vs 접견의 중지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2

   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고 접견 예약도 없었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토요일 18:30에 한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교정시설 인력 현황과 근무 구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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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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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9급 · 2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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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4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 및 편지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는 제외함)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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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와 위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상접견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만,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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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2번 선지 1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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