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vs 형벌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새 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보호관찰)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새 탭)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의무)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체주의는 보안처분에 의해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안처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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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치료감호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호관찰자가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기간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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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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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9급 · 2번 선지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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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국가직 9급 · 8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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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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