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교정학개론 개념정리
안전을 위한 분리 vs 징벌 목적의 제재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위험을 막는가, 지난 위반을 제재하는가.
현재 위험의 관리
폭력·자해 등의 위험이나 법정 사유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분리하는 조치다.
확인 포인트현재 위험의 관리
위반에 대한 법정 처분
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해진 종류·절차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다.
확인 포인트위반에 대한 법정 처분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안전을 위한 분리는 과거 규칙 위반에 대한 징벌과 언제나 동일하다.
안전을 위한 분리: 폭력·자해 등의 위험이나 법정 사유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분리하는 조치다. 현재 위험의 관리
X징벌은 규율 위반 여부와 절차 없이 편의상 부과할 수 있다.
징벌 목적의 제재: 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해진 종류·절차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다. 위반에 대한 법정 처분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1 국가직 9급 6번 · 2번 선지 확인하기 →위험을 막는가, 지난 위반을 제재하는가.
안전을 위한 분리
현재 위험의 관리
폭력·자해 등의 위험이나 법정 사유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분리하는 조치다.
징벌 목적의 제재
위반에 대한 법정 처분
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해진 종류·절차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안전을 위한 분리 | 징벌 목적의 제재 |
|---|---|---|
| 핵심 의미 | 폭력·자해 등의 위험이나 법정 사유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분리하는 조치다. | 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해진 종류·절차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다. |
| 예시·적용 | 분리의 필요와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 위반 사실과 징벌 절차를 살핀다. |
| 확인 포인트 | 현재 위험의 관리 | 위반에 대한 법정 처분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안전을 위한 분리는 과거 규칙 위반에 대한 징벌과 언제나 동일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안전을 위한 분리: 폭력·자해 등의 위험이나 법정 사유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분리하는 조치다. 현재 위험의 관리
구분 기준: 위험을 막는가, 지난 위반을 제재하는가.
징벌 목적의 제재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위반 사실과 징벌 절차를 살핀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해진 종류·절차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다. 위반 사실과 징벌 절차를 살핀다.
구분 기준: 위험을 막는가, 지난 위반을 제재하는가.
징벌은 규율 위반 여부와 절차 없이 편의상 부과할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징벌 목적의 제재: 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해진 종류·절차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다. 위반에 대한 법정 처분
구분 기준: 위험을 막는가, 지난 위반을 제재하는가.
위험을 막는가, 지난 위반을 제재하는가.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안전을 위한 분리: 현재 위험의 관리 징벌 목적의 제재: 위반에 대한 법정 처분
구분 기준: 위험을 막는가, 지난 위반을 제재하는가.
안전을 위한 분리: 폭력·자해 등의 위험이나 법정 사유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분리하는 조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폭력·자해 등의 위험이나 법정 사유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분리하는 조치다. 현재 위험의 관리
구분 기준: 위험을 막는가, 지난 위반을 제재하는가.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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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2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1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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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접견)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수용자 간 편지 내용의 검열)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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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보호장비의 사용)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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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통일된 기준 제시)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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