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 vs 보호실 수용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2번 선지 2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사형에 대하여는 3번 심사하는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고, 국왕의 재결을 받아 집행하였다. (나) 절도자에게 1책 12법을 적용하고, 만약 배상치 못하게 되면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게 하였다. (다) 오형(五刑) 중 장형을 폐지하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었으며, 유형은 정치범에 한하여 존치하였다. (라)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을 통해 수형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징벌을 받지 않으면 수형기간의 일정부분을 감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 (가) → (다) → (라)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6 국가직 9급 · 7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6 국가직 7급 · 4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6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5 국가직 9급 · 2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4 국가직 9급 · 4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