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수용 vs 독거수용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외국인수용자 수용거실 지정)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이송 대상 수형자 계속 수용 6개월)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제4항(사형확정자의 혼거수용)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9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장이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 A와 B를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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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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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1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형확정자는 교도소에서만 독거수용하고,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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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3번 선지 1

   구금 및 교정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펜실베이니아제(Pennsylvania system)는 혼거구금을 통해 상호 간의 대화를 장려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속죄케 하는 정신적 개선에 중점을 둔 구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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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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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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