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수용자 처우 vs 공통적 수용자 권리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외국인수용자 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기본수용급)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전담요원 지정)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 지정)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9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장이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수용자 C가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외교부장관과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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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6번 선지 3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기본수용급은 여성수형자, 외국인수형자, 금고형수형자, (가) 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나) 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다) 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형기가 (라) 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로 구분한다. (가) (나) (다) (라)

   19 23 6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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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4

   외국 국적의 여성 A가 죄를 범해 신입자로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A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해야 하고,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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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7급 · 5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개별면담 등을 위하여 교도관 중 전담요원이 지정되어야 하는 수용자는?

   외국인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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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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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9번 보기 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외국인인 수형자는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접견 시 접견내용이 청취, 녹음,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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