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우급 vs 개별 교정처우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외국어 교육과정)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외부 직업훈련)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제1항(개인작업)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항(중간처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학과교육 및 위탁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외에도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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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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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처우등급별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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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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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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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4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에 관한 규정이다. (가)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가) 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나) 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다) 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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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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