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석방 vs 형집행정지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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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2번 선지 2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사형에 대하여는 3번 심사하는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고, 국왕의 재결을 받아 집행하였다. (나) 절도자에게 1책 12법을 적용하고, 만약 배상치 못하게 되면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게 하였다. (다) 오형(五刑) 중 장형을 폐지하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었으며, 유형은 정치범에 한하여 존치하였다. (라)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을 통해 수형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징벌을 받지 않으면 수형기간의 일정부분을 감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 (가) → (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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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자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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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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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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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9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나,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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