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개념정리
신입 수용 vs 이송 수용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새로 수용되나, 시설을 옮겨 오나.
새로운 수용의 시작
새로 수용되는 사람의 확인·건강·소지품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확인 포인트새로운 수용의 시작
시설 사이의 이동
이미 수용된 사람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절차다.
확인 포인트시설 사이의 이동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신입 수용 절차는 신원이나 건강을 어떤 경우에도 확인하지 않는다.
신입 수용: 새로 수용되는 사람의 확인·건강·소지품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수용의 시작
X다른 시설로 이송되면 기존 법적 지위와 자료는 무조건 모두 사라진다.
이송 수용: 이미 수용된 사람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절차다. 시설 사이의 이동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A를 이송이나 출정으로 호송하는 경우 남성수용자와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3 국가직 7급 20번 · 2번 선지 확인하기 →새로 수용되나, 시설을 옮겨 오나.
신입 수용
새로운 수용의 시작
새로 수용되는 사람의 확인·건강·소지품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송 수용
시설 사이의 이동
이미 수용된 사람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절차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신입 수용 | 이송 수용 |
|---|---|---|
| 핵심 의미 | 새로 수용되는 사람의 확인·건강·소지품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 이미 수용된 사람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절차다. |
| 예시·적용 | 처음 수용할 때 필요한 확인을 살핀다. | 이송 사유와 인계 자료 등을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새로운 수용의 시작 | 시설 사이의 이동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새로 수용되나, 시설을 옮겨 오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신입 수용: 새로운 수용의 시작 이송 수용: 시설 사이의 이동
구분 기준: 새로 수용되나, 시설을 옮겨 오나.
신입 수용: 새로 수용되는 사람의 확인·건강·소지품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새로 수용되는 사람의 확인·건강·소지품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수용의 시작
구분 기준: 새로 수용되나, 시설을 옮겨 오나.
신입 수용 절차는 신원이나 건강을 어떤 경우에도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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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신입 수용: 새로 수용되는 사람의 확인·건강·소지품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수용의 시작
구분 기준: 새로 수용되나, 시설을 옮겨 오나.
이송 수용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이송 사유와 인계 자료 등을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이미 수용된 사람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절차다. 이송 사유와 인계 자료 등을 확인한다.
구분 기준: 새로 수용되나, 시설을 옮겨 오나.
다른 시설로 이송되면 기존 법적 지위와 자료는 무조건 모두 사라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이송 수용: 이미 수용된 사람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절차다. 시설 사이의 이동
구분 기준: 새로 수용되나, 시설을 옮겨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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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0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3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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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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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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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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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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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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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호송 시 분리)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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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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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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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이송·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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