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vs 처분의 재심사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9급 · 18번 선지 4

   행정기본법 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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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지방직 9급 · 19번 선지 3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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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6번 선지 1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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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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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지방직 7급 · 4번 선지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90일 이내에 곧바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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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지방직 7급 · 13번 선지 2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그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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