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의한 처분 vs 전자문서에 의한 처분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7급 · 20번 선지 4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 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결정을 공표한 것은 행정절차법 이 정한 처분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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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2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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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1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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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지방직 9급 · 7번 선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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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지방직 7급 · 4번 선지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90일 이내에 곧바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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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지방직 7급 · 1번 선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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