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재결의 기속력 vs 재결의 불가변력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따라야 하는 효력과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효력.

재결의 기속력

관계 행정청의 이행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 등이 행동해야 하는 효력이다.

확인 포인트관계 행정청의 이행

재결의 불가변력

재결청 스스로 변경하는 한계

쟁송을 판단한 재결을 재결청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효력이다.

확인 포인트재결청 스스로 변경하는 한계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 X재결의 불가변력은 국민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뜻만을 가리킨다.

    재결의 불가변력: 쟁송을 판단한 재결을 재결청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효력이다. 재결청 스스로 변경하는 한계

  • X인용재결이 있어도 관계 행정청은 그 취지를 자유롭게 무시할 수 있다.

    재결의 기속력: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 등이 행동해야 하는 효력이다. 관계 행정청의 이행

기출로 감 잡기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기산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 지방직 9급 15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
정리 근거
OX 5문제로 확인하기 ↓

따라야 하는 효력과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효력.

재결의 기속력

관계 행정청의 이행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 등이 행동해야 하는 효력이다.

재결의 불가변력

재결청 스스로 변경하는 한계

쟁송을 판단한 재결을 재결청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효력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핵심 의미, 예시·적용, 확인 포인트
비교 기준재결의 기속력재결의 불가변력
핵심 의미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 등이 행동해야 하는 효력이다.쟁송을 판단한 재결을 재결청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효력이다.
예시·적용인용재결 뒤 같은 위법을 반복하는지 확인한다.재결청이 확정된 판단을 다시 바꾸려는 상황을 구별한다.
확인 포인트관계 행정청의 이행재결청 스스로 변경하는 한계
비교표 근거 확인하기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문항 01재결의 기속력 vs 재결의 불가변력 · 차이와 구분

재결의 불가변력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재결청이 확정된 판단을 다시 바꾸려는 상황을 구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2재결의 기속력 vs 재결의 불가변력 · 차이와 구분

재결의 불가변력은 국민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뜻만을 가리킨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3재결의 기속력 vs 재결의 불가변력 · 차이와 구분

따라야 하는 효력과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효력.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4재결의 기속력 vs 재결의 불가변력 · 차이와 구분

재결의 기속력: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 등이 행동해야 하는 효력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5재결의 기속력 vs 재결의 불가변력 · 차이와 구분

인용재결이 있어도 관계 행정청은 그 취지를 자유롭게 무시할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출처와 참고 자료 11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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