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 완성의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소멸시효
권리 불행사 상태의 계속에 시효 효과를 부여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제척기간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률관계를 확정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제척기간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권리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비교 기준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 제도 취지 | 권리 불행사 상태의 계속에 시효 효과를 부여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률관계를 확정합니다. |
| 기간 진행 | 법정 사유에 따른 시효 중단·정지가 문제 됩니다. |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문제 접근 | 권리의 종류와 적용되는 시효 규정을 확인합니다. | 해당 기간이 권리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인지 확인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9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두47561 판결 (새 탭) ↗ 행정기본법 제23조 (새 탭) ↗ 납세고지 하자치유 불가 (새 탭) ↗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문제 접근에 관한 설명이다. 권리의 종류와 적용되는 시효 규정을 확인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소멸시효: 권리의 종류와 적용되는 시효 규정을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해당 기간이 권리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인지 확인합니다. 행정법상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소멸시효로 보거나 모두 제척기간으로 보면 안 돼요.
문제 접근: 권리의 종류와 적용되는 시효 규정을 확인합니다. / 해당 기간이 권리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인지 확인합니다.
소멸시효의 제도 취지에 관한 설명이다. 권리 불행사 상태의 계속에 시효 효과를 부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소멸시효: 권리 불행사 상태의 계속에 시효 효과를 부여합니다. 제척기간: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률관계를 확정합니다.
제도 취지: 권리 불행사 상태의 계속에 시효 효과를 부여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률관계를 확정합니다.
제척기간의 제도 취지에 관한 설명이다. 권리 불행사 상태의 계속에 시효 효과를 부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제척기간: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률관계를 확정합니다.
제도 취지: 권리 불행사 상태의 계속에 시효 효과를 부여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률관계를 확정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 진행에 관한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 법정 사유에 따른 시효 중단·정지가 문제 됩니다.
기간 진행: 법정 사유에 따른 시효 중단·정지가 문제 됩니다. /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의 기간 진행에 관한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소멸시효: 법정 사유에 따른 시효 중단·정지가 문제 됩니다. 제척기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 진행: 법정 사유에 따른 시효 중단·정지가 문제 됩니다. /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4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두47561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기본법 제23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납세고지 하자치유 불가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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