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행정청 vs 행정주체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결정하는 기관과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를 나눠요.

행정청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이다.

확인 포인트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행정주체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상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다.

확인 포인트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 X행정주체와 행정청은 언제나 동일한 법적 개념이다.

    행정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상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다.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 X행정청은 반드시 독립된 법인격을 가져야 한다.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기출로 감 잡기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청 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4 지방직 9급 8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
정리 근거
OX 5문제로 확인하기 ↓

결정하는 기관과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를 나눠요.

행정청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이다.

행정주체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상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다.

한눈에 비교하기

핵심 의미, 예시·적용, 확인 포인트
비교 기준행정청행정주체
핵심 의미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이다.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상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다.
예시·적용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취소소송의 피고로 삼는다.국가배상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검토한다.
확인 포인트권한을 행사하는 기관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비교표 근거 확인하기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문항 01행정청 vs 행정주체 · 차이와 구분

행정주체와 행정청은 언제나 동일한 법적 개념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2행정청 vs 행정주체 · 차이와 구분

결정하는 기관과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를 나눠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3행정청 vs 행정주체 · 차이와 구분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4행정청 vs 행정주체 · 차이와 구분

행정청은 반드시 독립된 법인격을 가져야 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5행정청 vs 행정주체 · 차이와 구분

행정주체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국가배상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검토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출처와 참고 자료 11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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