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기판력
확정판결의 판단을 후속 소송에서 모순되게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기판력
후속 소송에서 확정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막습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기속력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기속력
행정청이 확정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효력입니다.
| 비교 기준 | 기판력 | 기속력 |
|---|---|---|
| 통제의 중심 | 후속 소송에서 확정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막습니다. |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
| 대표 문제 | 같은 분쟁을 후속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 재처분의무나 동일한 위법의 반복금지가 문제 됩니다. |
| 판결 내용 | 확정판결이 무엇을 판단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 취소판결의 주문과 위법사유에 따른 행정청의 의무를 확인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5 지방직 9급 9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2025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12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20번 (새 탭) ↗ 행정소송법 제30조 (새 탭)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일반론 (새 탭)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새 탭) ↗ 재임용거부 취소와 신분회복 관련 판례 (새 탭)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속력의 대표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재처분의무나 동일한 위법의 반복금지가 문제 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기판력: 같은 분쟁을 후속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기속력: 재처분의무나 동일한 위법의 반복금지가 문제 됩니다.
대표 문제: 같은 분쟁을 후속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 재처분의무나 동일한 위법의 반복금지가 문제 됩니다.
기판력의 판결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확정판결이 무엇을 판단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기판력: 확정판결이 무엇을 판단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기속력: 취소판결의 주문과 위법사유에 따른 행정청의 의무를 확인합니다. 기판력과 기속력은 명칭이 비슷하지만 작용 대상과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해요.
판결 내용: 확정판결이 무엇을 판단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 취소판결의 주문과 위법사유에 따른 행정청의 의무를 확인합니다.
기판력의 통제의 중심에 관한 설명이다. 후속 소송에서 확정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막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기판력: 후속 소송에서 확정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막습니다. 기속력: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통제의 중심: 후속 소송에서 확정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막습니다. /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속력의 통제의 중심에 관한 설명이다. 후속 소송에서 확정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막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기판력에 해당합니다. 기속력: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통제의 중심: 후속 소송에서 확정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막습니다. /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판력의 대표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재처분의무나 동일한 위법의 반복금지가 문제 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기속력에 해당합니다. 기판력: 같은 분쟁을 후속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대표 문제: 같은 분쟁을 후속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 재처분의무나 동일한 위법의 반복금지가 문제 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5 지방직 9급 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7급 1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20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행정소송법 제30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일반론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재임용거부 취소와 신분회복 관련 판례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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