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배상책임 주체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영조물의 설치·관리 담당 여부를 봅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영조물의 비용부담자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 부담 여부를 봅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영조물의 비용부담자
영조물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법정 배상책임 주체입니다.
| 비교 기준 |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 영조물의 비용부담자 |
|---|---|---|
| 구별 기준 | 영조물의 설치·관리 담당 여부를 봅니다. |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 부담 여부를 봅니다. |
| 확인 자료 | 시설의 관리 권한과 관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법령상 비용 부담 의무와 부담관계를 확인합니다. |
| 피해자 구제 | 국가배상 요건에 따라 배상책임을 검토합니다. | 관리자와 다르면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른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3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국가배상법 제6조제2항 (새 탭) ↗ 국가배상법 제6조 (새 탭)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9566 판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피해자 구제에 관한 설명이다. 국가배상 요건에 따라 배상책임을 검토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국가배상 요건에 따라 배상책임을 검토합니다. 영조물의 비용부담자: 관리자와 다르면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른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최종 부담자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를 구분해야 해요.
피해자 구제: 국가배상 요건에 따라 배상책임을 검토합니다. / 관리자와 다르면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른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구별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담당 여부를 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영조물의 설치·관리 담당 여부를 봅니다. 영조물의 비용부담자: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 부담 여부를 봅니다.
구별 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 담당 여부를 봅니다. /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 부담 여부를 봅니다.
영조물의 비용부담자의 구별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담당 여부를 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에 해당합니다. 영조물의 비용부담자: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 부담 여부를 봅니다.
구별 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 담당 여부를 봅니다. /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 부담 여부를 봅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확인 자료에 관한 설명이다. 법령상 비용 부담 의무와 부담관계를 확인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영조물의 비용부담자에 해당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시설의 관리 권한과 관리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 자료: 시설의 관리 권한과 관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법령상 비용 부담 의무와 부담관계를 확인합니다.
영조물의 비용부담자의 확인 자료에 관한 설명이다. 법령상 비용 부담 의무와 부담관계를 확인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시설의 관리 권한과 관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영조물의 비용부담자: 법령상 비용 부담 의무와 부담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 자료: 시설의 관리 권한과 관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법령상 비용 부담 의무와 부담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3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국가배상법 제6조제2항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국가배상법 제6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9566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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