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처분 vs 신청에 의한 처분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9급 · 5번 선지 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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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지방직 7급 · 4번 선지 3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청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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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지방직 9급 · 18번 선지 3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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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지방직 7급 · 17번 선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자의 동의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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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지방직 9급 · 4번 선지 2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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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지방직 9급 · 1번 선지 3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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