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처분 신청권 vs 신청 인용의 실체적 권리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답을 받을 권리와 원하는 답을 받을 권리는 달라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
법규 또는 조리상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확인 포인트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
원하는 결과를 받을 요건
신청 내용에 따른 유리한 처분을 받을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문제다.
확인 포인트원하는 결과를 받을 요건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신청권이 인정되면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받을 권리도 반드시 인정된다.
처분 신청권: 법규 또는 조리상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
X원하는 처분을 받을 요건을 못 갖추면 행정청은 언제나 답변할 필요도 없다.
신청 인용의 실체적 권리: 신청 내용에 따른 유리한 처분을 받을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문제다. 원하는 결과를 받을 요건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 지방직 9급 5번 · 2번 선지 확인하기 →답을 받을 권리와 원하는 답을 받을 권리는 달라요.
처분 신청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
법규 또는 조리상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신청 인용의 실체적 권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요건
신청 내용에 따른 유리한 처분을 받을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문제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처분 신청권 | 신청 인용의 실체적 권리 |
|---|---|---|
| 핵심 의미 | 법규 또는 조리상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 신청 내용에 따른 유리한 처분을 받을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문제다. |
| 예시·적용 | 신청권이 있는 신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부작위의 위법이 문제 된다. | 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
| 확인 포인트 |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 | 원하는 결과를 받을 요건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신청권이 인정되면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받을 권리도 반드시 인정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처분 신청권: 법규 또는 조리상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
구분 기준: 답을 받을 권리와 원하는 답을 받을 권리는 달라요.
신청 인용의 실체적 권리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신청 내용에 따른 유리한 처분을 받을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문제다. 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구분 기준: 답을 받을 권리와 원하는 답을 받을 권리는 달라요.
원하는 처분을 받을 요건을 못 갖추면 행정청은 언제나 답변할 필요도 없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신청 인용의 실체적 권리: 신청 내용에 따른 유리한 처분을 받을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문제다. 원하는 결과를 받을 요건
구분 기준: 답을 받을 권리와 원하는 답을 받을 권리는 달라요.
답을 받을 권리와 원하는 답을 받을 권리는 달라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처분 신청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 신청 인용의 실체적 권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요건
구분 기준: 답을 받을 권리와 원하는 답을 받을 권리는 달라요.
처분 신청권: 법규 또는 조리상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규 또는 조리상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
구분 기준: 답을 받을 권리와 원하는 답을 받을 권리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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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0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5 지방직 9급 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7급 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1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7급 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제10조, 대법원 1979. 12. 27. 자 79마377 결정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판 1996. 6. 11. 95누12460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5798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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