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vs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1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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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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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지방직 9급 · 5번 선지 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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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3번 선지 1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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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지방직 7급 · 4번 선지 3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청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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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9급 · 5번 선지 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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