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부당결부금지 vs 비례원칙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관련 없는 것을 붙였나, 필요한 정도를 넘었나.
관련 없는 의무를 연결하지 않음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이다.
확인 포인트관련 없는 의무를 연결하지 않음
목적과 수단의 균형
수단의 적합성·필요성·법익 균형 등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통제하는 원칙이다.
확인 포인트목적과 수단의 균형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부당결부금지는 의무의 양이 적기만 하면 관련성을 묻지 않는다.
부당결부금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이다. 관련 없는 의무를 연결하지 않음
X처분 목적과 관련만 있으면 제한의 정도는 아무리 과해도 적법하다.
비례원칙: 수단의 적합성·필요성·법익 균형 등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통제하는 원칙이다. 목적과 수단의 균형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 국가직 9급 1번 · 2번 선지 확인하기 →관련 없는 것을 붙였나, 필요한 정도를 넘었나.
부당결부금지
관련 없는 의무를 연결하지 않음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이다.
비례원칙
목적과 수단의 균형
수단의 적합성·필요성·법익 균형 등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통제하는 원칙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부당결부금지 | 비례원칙 |
|---|---|---|
| 핵심 의미 |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이다. | 수단의 적합성·필요성·법익 균형 등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통제하는 원칙이다. |
| 예시·적용 | 허가와 무관한 기부를 요구했는지 살핀다. | 목적을 달성할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지 살핀다. |
| 확인 포인트 | 관련 없는 의무를 연결하지 않음 | 목적과 수단의 균형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부당결부금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이다. 관련 없는 의무를 연결하지 않음
구분 기준: 관련 없는 것을 붙였나, 필요한 정도를 넘었나.
부당결부금지는 의무의 양이 적기만 하면 관련성을 묻지 않는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부당결부금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이다. 관련 없는 의무를 연결하지 않음
구분 기준: 관련 없는 것을 붙였나, 필요한 정도를 넘었나.
비례원칙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목적을 달성할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지 살핀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수단의 적합성·필요성·법익 균형 등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통제하는 원칙이다. 목적을 달성할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지 살핀다.
구분 기준: 관련 없는 것을 붙였나, 필요한 정도를 넘었나.
처분 목적과 관련만 있으면 제한의 정도는 아무리 과해도 적법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비례원칙: 수단의 적합성·필요성·법익 균형 등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통제하는 원칙이다. 목적과 수단의 균형
구분 기준: 관련 없는 것을 붙였나, 필요한 정도를 넘었나.
관련 없는 것을 붙였나, 필요한 정도를 넘었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부당결부금지: 관련 없는 의무를 연결하지 않음 비례원칙: 목적과 수단의 균형
구분 기준: 관련 없는 것을 붙였나, 필요한 정도를 넘었나.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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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1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5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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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기본법 제10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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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1675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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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2009. 12. 10. 2007다63966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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