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성립 vs 처분의 효력 발생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7급 · 8번 선지 4

   행정처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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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3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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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지방직 9급 · 9번 선지 1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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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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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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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지방직 7급 · 3번 선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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