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 vs 소송의 이송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9급 · 8번 선지 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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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지방직 7급 · 11번 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사업 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각각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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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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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지방직 9급 · 19번 선지 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설립된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甲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甲이 ㉣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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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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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7번 선지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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