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재산
공용·공공용 등 행정목적에 제공되거나 제공하기로 정한 법정 범주의 재산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행정재산
법정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입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일반재산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공유재산입니다.
| 비교 기준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 분류 기준 | 법정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입니다. |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
| 대표 이용 방식 | 사용허가 등 공법적 관리가 문제 됩니다. | 대부·매매 등 사법상 계약이 원칙적으로 문제 됩니다. |
| 시효취득 | 행정재산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교표 근거: 2023 지방직 7급 17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18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3번 (새 탭) ↗ 국유하천 부지와 일반재산 전환 관련 판례 (새 탭) ↗ 국유재산법 제8조 (새 탭)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43 판결 (새 탭) ↗ 대판 2001. 6. 15. 99두509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분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법정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행정재산에 해당합니다.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분류 기준: 법정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입니다. /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의 대표 이용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대부·매매 등 사법상 계약이 원칙적으로 문제 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 공법적 관리가 문제 됩니다.
대표 이용 방식: 사용허가 등 공법적 관리가 문제 됩니다. / 대부·매매 등 사법상 계약이 원칙적으로 문제 됩니다.
일반재산의 대표 이용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대부·매매 등 사법상 계약이 원칙적으로 문제 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 공법적 관리가 문제 됩니다. 일반재산: 대부·매매 등 사법상 계약이 원칙적으로 문제 됩니다.
대표 이용 방식: 사용허가 등 공법적 관리가 문제 됩니다. / 대부·매매 등 사법상 계약이 원칙적으로 문제 됩니다.
행정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재산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재산: 행정재산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재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이 행정재산인 것은 아니에요.
시효취득: 행정재산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분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법정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재산: 법정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입니다.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분류 기준: 법정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입니다. /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3 지방직 7급 1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지방직 7급 1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7급 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국유하천 부지와 일반재산 전환 관련 판례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국유재산법 제8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43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판 2001. 6. 15. 99두509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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