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공법상 계약
공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공법상 계약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사법상 계약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사법상 계약
사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 비교 기준 | 공법상 계약 | 사법상 계약 |
|---|---|---|
| 관계의 성질 |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
| 원칙적 분쟁 절차 |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이 문제 됩니다. | 민사소송 등이 문제 됩니다. |
| 판단 요소 | 계약의 목적·내용·근거 법률 등 공법적 성질을 살핍니다. | 대등한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계약인지 살핍니다. |
비교표 근거: 2022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4번 (새 탭) ↗ 2021 지방직 7급 9번 (새 탭) ↗ 대판 2020. 12. 24. 2018두60588 (새 탭)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2 판결 (새 탭) ↗ 정부투자기관 계약의 법적 성질 관련 판례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원칙적 분쟁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민사소송 등이 문제 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공법상 계약: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이 문제 됩니다.
원칙적 분쟁 절차: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이 문제 됩니다. / 민사소송 등이 문제 됩니다.
사법상 계약의 원칙적 분쟁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민사소송 등이 문제 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법상 계약: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이 문제 됩니다. 사법상 계약: 민사소송 등이 문제 됩니다.
원칙적 분쟁 절차: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이 문제 됩니다. / 민사소송 등이 문제 됩니다.
공법상 계약의 판단 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계약의 목적·내용·근거 법률 등 공법적 성질을 살핍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법상 계약: 계약의 목적·내용·근거 법률 등 공법적 성질을 살핍니다. 사법상 계약: 대등한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계약인지 살핍니다. 국가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모두 공법상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판단 요소: 계약의 목적·내용·근거 법률 등 공법적 성질을 살핍니다. / 대등한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계약인지 살핍니다.
공법상 계약의 관계의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법상 계약: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사법상 계약: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의 성질: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사법상 계약의 관계의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사법상 계약: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의 성질: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2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7급 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7급 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대판 2020. 12. 24. 2018두60588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2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정부투자기관 계약의 법적 성질 관련 판례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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