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찬반 등을 묻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이 대상입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주민소환
법정 대상 공직자의 해직 여부가 대상입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주민소환
법정 대상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해직 여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비교 기준 | 주민투표 | 주민소환 |
|---|---|---|
| 판단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이 대상입니다. | 법정 대상 공직자의 해직 여부가 대상입니다. |
| 주된 기능 |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합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책임 통제를 실현합니다. |
| 요건 확인 | 투표 대상·청구 및 실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 소환 대상·청구 및 해직 결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2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의 주된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책임 통제를 실현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주민투표: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합니다. 주민소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책임 통제를 실현합니다.
주된 기능: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합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책임 통제를 실현합니다.
주민투표의 요건 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투표 대상·청구 및 실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주민투표: 투표 대상·청구 및 실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민소환: 소환 대상·청구 및 해직 결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정책이나 모든 공무원이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법정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요건 확인: 투표 대상·청구 및 실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 소환 대상·청구 및 해직 결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민투표의 판단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이 대상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이 대상입니다. 주민소환: 법정 대상 공직자의 해직 여부가 대상입니다.
판단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이 대상입니다. / 법정 대상 공직자의 해직 여부가 대상입니다.
주민소환의 판단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이 대상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주민투표에 해당합니다. 주민소환: 법정 대상 공직자의 해직 여부가 대상입니다.
판단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이 대상입니다. / 법정 대상 공직자의 해직 여부가 대상입니다.
주민투표의 주된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책임 통제를 실현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주민소환에 해당합니다. 주민투표: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합니다.
주된 기능: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합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책임 통제를 실현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2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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