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사무 등에 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주민감사청구
법정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주민소송
법원에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주민소송
주민이 법정 재무회계 행위 등의 위법을 법원에 다투는 제도입니다.
| 비교 기준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
|---|---|---|
| 구제 기관 | 법정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 법원에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
| 범위의 차이 | 법정 감사청구 대상 사무의 위법·부당을 다룹니다. | 법률이 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의 위법을 다룹니다. |
| 절차 관계 | 감사청구의 대상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선행 감사청구 등 소송의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2 지방직 7급 6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지방자치법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의 구제 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법정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주민감사청구에 해당합니다. 주민소송: 법원에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구제 기관: 법정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 법원에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민감사청구의 범위의 차이에 관한 설명이다. 법률이 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의 위법을 다룹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주민소송에 해당합니다. 주민감사청구: 법정 감사청구 대상 사무의 위법·부당을 다룹니다.
범위의 차이: 법정 감사청구 대상 사무의 위법·부당을 다룹니다. / 법률이 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의 위법을 다룹니다.
주민소송의 범위의 차이에 관한 설명이다. 법률이 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의 위법을 다룹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주민감사청구: 법정 감사청구 대상 사무의 위법·부당을 다룹니다. 주민소송: 법률이 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의 위법을 다룹니다.
범위의 차이: 법정 감사청구 대상 사무의 위법·부당을 다룹니다. / 법률이 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의 위법을 다룹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절차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감사청구의 대상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주민감사청구: 감사청구의 대상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민소송: 선행 감사청구 등 소송의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민소송이 지방행정의 모든 문제를 제한 없이 다투는 소송은 아니에요.
절차 관계: 감사청구의 대상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선행 감사청구 등 소송의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민감사청구의 구제 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법정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주민감사청구: 법정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주민소송: 법원에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구제 기관: 법정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 법원에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2 지방직 7급 6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지방자치법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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