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순수공공재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지 않고, 특정 사람을 이용에서 배제하기도 어려운 재화입니다.
행정학 개념 비교 · OX 5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 차이
함께 쓸 수 있다는 말만으로 같은 재화가 되지는 않아요. 누가 더 쓰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드는지부터 살펴보세요.
OX 5문제 풀어보기한눈에 구분하기
01
순수공공재
비경합성 · 비배제성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공유자원
경합성 · 비배제성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공유자원
접근을 막기는 어렵지만 누군가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은 줄어드는 자원입니다.
| 비교 기준 | 순수공공재 | 공유자원 |
|---|---|---|
| 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습니다.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입니다. |
| 배제성 |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접근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순수공공재와 같습니다. |
| 학습용 예시 | 국방이 제공하는 보호의 편익 |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어장의 어족자원 |
비교표 근거: IMF · What Are Global Public Goods? (새 탭) ↗ CORE Econ · 12.5 Public goods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공개 교육·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연습문항입니다. 실제 기출문항을 인용한 문제는 아닙니다.
순수공공재의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함께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몫이 줄지 않는 성질입니다.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을 제외할 수 있는지는 배제성의 문제입니다.
경합성은 다른 사람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공유자원은 순수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비경합성을 갖는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공유자원은 경합적입니다. 개방된 어장에서 누군가 물고기를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줄어듭니다.
공유자원은 경합적이고 비배제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을 편익에서 배제하기 어려우면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기여하지 않아도 편익을 누릴 수 있으면 비용 부담을 피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배제의 어려움 → 무임승차 유인
접근 제한이 없고 어획량이 유한한 어장은 순수공공재로 분류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접근은 자유롭지만 어획으로 다른 이용자의 몫이 줄어듭니다. 이 조건에서는 공유자원으로 분류합니다.
공동 이용과 비경합성은 다른 말
통행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고 혼잡하지 않은 도로는 순수공공재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비배제성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혼잡하지 않아 비경합적이더라도 순수공공재는 아닙니다.
순수공공재는 두 조건을 모두 확인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3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IMF · What Are Global Public Goods? (새 탭) ↗
Finance & Development, 2021 · 공공재의 두 특성과 무임승차 설명 (영문)
- CORE Econ · 12.5 Public goods (새 탭) ↗
공개 경제학 교재 · 경합성·배제성에 따른 분류와 공유자원 사례. 본 페이지는 순수공공재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영문)
자료의 핵심 개념을 학습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문항 속 사례는 개념 구분을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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