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이전재원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지방교부세
재정력 격차 조정과 지방재원 보장을 도모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국고보조금
국가적 필요가 있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지원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이전재원입니다.
| 비교 기준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
| 기본 목적 | 재정력 격차 조정과 지방재원 보장을 도모합니다. | 국가적 필요가 있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지원합니다. |
| 용도 성격 | 보통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원입니다. | 원칙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입니다. |
| 자율성 판단 | 보통교부세는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에 활용됩니다. | 사업 조건과 지방비 부담 등이 자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교표 근거: 2021 지방직 7급 20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8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2 지방직 7급 14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10번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기본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재정력 격차 조정과 지방재원 보장을 도모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지방교부세에 해당합니다. 국고보조금: 국가적 필요가 있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지원합니다.
기본 목적: 재정력 격차 조정과 지방재원 보장을 도모합니다. / 국가적 필요가 있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지원합니다.
지방교부세의 용도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원입니다.
용도 성격: 보통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원입니다. / 원칙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용도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원칙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입니다.
용도 성격: 보통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원입니다. / 원칙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자율성 판단에 관한 설명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에 활용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에 활용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조건과 지방비 부담 등이 자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전체를 용도 제한이 전혀 없는 재원으로 일반화하지 말고 특별교부세 등 유형을 확인해요.
자율성 판단: 보통교부세는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에 활용됩니다. / 사업 조건과 지방비 부담 등이 자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재정력 격차 조정과 지방재원 보장을 도모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지방교부세: 재정력 격차 조정과 지방재원 보장을 도모합니다. 국고보조금: 국가적 필요가 있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지원합니다.
기본 목적: 재정력 격차 조정과 지방재원 보장을 도모합니다. / 국가적 필요가 있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1 지방직 7급 20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18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7급 14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10번 (새 탭) ↗
행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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