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증거조사 vs 직권심판 사항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7급 · 16번 선지 4

   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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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5번 선지 1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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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1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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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3번 선지 4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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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1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항소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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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7번 선지 3

   상소심의 양형판단과 상소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양형의 부당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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