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의 배상명령 vs 민사 손해배상소송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7급 · 3번 선지 2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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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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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4번 선지 2

   소송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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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2번 선지 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을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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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4

   검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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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7급 · 1번 선지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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