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의 항고 vs 소년보호사건의 재항고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4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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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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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결정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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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4

   「형법」상 형의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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