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일반예방
일반 시민의 범죄 방지나 규범 신뢰를 지향하는 형벌 목적이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일반예방
일반 시민에 대한 효과를 본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특별예방
개별 범죄자에 대한 효과를 본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특별예방
제재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지향하는 목적이다.
| 비교 기준 | 일반예방 | 특별예방 |
|---|---|---|
| 핵심 의미 | 일반 시민의 범죄 방지나 규범 신뢰를 지향하는 형벌 목적이다. | 제재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지향하는 목적이다. |
| 예시·적용 | 형벌의 경고로 사회 전체의 범행을 억제한다. | 개선·교육으로 당사자의 재범을 줄인다. |
| 확인 포인트 | 일반 시민에 대한 효과를 본다. | 개별 범죄자에 대한 효과를 본다. |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형법」 제59조의2(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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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방은 오직 당사자의 치료만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일반예방: 일반 시민의 범죄 방지나 규범 신뢰를 지향하는 형벌 목적이다. 일반 시민에 대한 효과를 본다.
구분 기준: 예방 효과의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특별예방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개선·교육으로 당사자의 재범을 줄인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제재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지향하는 목적이다. 개선·교육으로 당사자의 재범을 줄인다.
구분 기준: 예방 효과의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특별예방은 재범 방지와 무관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특별예방: 제재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지향하는 목적이다. 개별 범죄자에 대한 효과를 본다.
구분 기준: 예방 효과의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예방 효과의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일반예방: 일반 시민에 대한 효과를 본다. 특별예방: 개별 범죄자에 대한 효과를 본다.
구분 기준: 예방 효과의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일반예방: 일반 시민의 범죄 방지나 규범 신뢰를 지향하는 형벌 목적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일반 시민의 범죄 방지나 규범 신뢰를 지향하는 형벌 목적이다. 일반 시민에 대한 효과를 본다.
구분 기준: 예방 효과의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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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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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59조의2(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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