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종료 vs 형 집행의 면제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8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 ～ (라)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소장은 (가) 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나) 분의 1 ( (다) 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라) 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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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의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완화경비처우급 D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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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6번 선지 3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기본수용급은 여성수형자, 외국인수형자, 금고형수형자, (가) 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나) 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다) 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형기가 (라) 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로 구분한다.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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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을 받은 기간이 7년이 지났다면, 귀휴 허가요건으로서의 형기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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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7급 · 1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집행할 형기가 5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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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4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에 관한 규정이다. (가)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가) 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나) 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다) 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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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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