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다이버전
정식 형사절차의 전부나 일부에서 다른 처우·해결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다이버전
전환 단계와 대안을 본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비범죄화
처벌 규정의 존속 여부를 본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범죄화
특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이다.
| 비교 기준 | 다이버전 | 비범죄화 |
|---|---|---|
| 핵심 의미 | 정식 형사절차의 전부나 일부에서 다른 처우·해결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 특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이다. |
| 예시·적용 | 상담·조정 등으로 사건 처리를 전환한다. | 특정 행위의 형벌 규정을 폐지한다. |
| 확인 포인트 | 전환 단계와 대안을 본다. | 처벌 규정의 존속 여부를 본다. |
비교표 근거: 2022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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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전은 언제나 범죄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만 가능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다이버전: 정식 형사절차의 전부나 일부에서 다른 처우·해결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전환 단계와 대안을 본다.
구분 기준: 사건 처리 경로의 전환과 범죄 규정 자체의 변경을 구별한다.
비범죄화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특정 행위의 형벌 규정을 폐지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특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이다. 특정 행위의 형벌 규정을 폐지한다.
구분 기준: 사건 처리 경로의 전환과 범죄 규정 자체의 변경을 구별한다.
비범죄화는 형사처벌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만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비범죄화: 특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이다. 처벌 규정의 존속 여부를 본다.
구분 기준: 사건 처리 경로의 전환과 범죄 규정 자체의 변경을 구별한다.
사건 처리 경로의 전환과 범죄 규정 자체의 변경을 구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다이버전: 전환 단계와 대안을 본다. 비범죄화: 처벌 규정의 존속 여부를 본다.
구분 기준: 사건 처리 경로의 전환과 범죄 규정 자체의 변경을 구별한다.
다이버전: 정식 형사절차의 전부나 일부에서 다른 처우·해결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정식 형사절차의 전부나 일부에서 다른 처우·해결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전환 단계와 대안을 본다.
구분 기준: 사건 처리 경로의 전환과 범죄 규정 자체의 변경을 구별한다.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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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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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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