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교정학개론 개념정리
정기형 vs 부정기형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형기의 확정과 법정 범위를 나눠요.
형기를 확정해 선고
집행할 형의 기간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방식이다.
확인 포인트형기를 확정해 선고
장·단기 등의 범위
법정 제도에 따라 형기의 장·단기 등을 정하는 방식이다.
확인 포인트장·단기 등의 범위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정기형은 법원이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는 형만을 뜻한다.
정기형: 집행할 형의 기간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방식이다. 형기를 확정해 선고
X부정기형은 아무 법정 상한이나 기간 기준도 없는 무제한 구금이다.
부정기형: 법정 제도에 따라 형기의 장·단기 등을 정하는 방식이다. 장·단기 등의 범위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 국가직 7급 24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형기의 확정과 법정 범위를 나눠요.
정기형
형기를 확정해 선고
집행할 형의 기간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방식이다.
부정기형
장·단기 등의 범위
법정 제도에 따라 형기의 장·단기 등을 정하는 방식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정기형 | 부정기형 |
|---|---|---|
| 핵심 의미 | 집행할 형의 기간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방식이다. | 법정 제도에 따라 형기의 장·단기 등을 정하는 방식이다. |
| 예시·적용 | 선고된 기간이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형기를 확정해 선고 | 장·단기 등의 범위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정기형은 법원이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는 형만을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정기형: 집행할 형의 기간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방식이다. 형기를 확정해 선고
구분 기준: 형기의 확정과 법정 범위를 나눠요.
부정기형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정 제도에 따라 형기의 장·단기 등을 정하는 방식이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구분 기준: 형기의 확정과 법정 범위를 나눠요.
부정기형은 아무 법정 상한이나 기간 기준도 없는 무제한 구금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부정기형: 법정 제도에 따라 형기의 장·단기 등을 정하는 방식이다. 장·단기 등의 범위
구분 기준: 형기의 확정과 법정 범위를 나눠요.
형기의 확정과 법정 범위를 나눠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정기형: 형기를 확정해 선고 부정기형: 장·단기 등의 범위
구분 기준: 형기의 확정과 법정 범위를 나눠요.
정기형: 집행할 형의 기간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방식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집행할 형의 기간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방식이다. 형기를 확정해 선고
구분 기준: 형기의 확정과 법정 범위를 나눠요.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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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2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5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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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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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2항(사회정착지원)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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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기본수용급)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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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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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제18조제3항(임시조치의 위탁기간)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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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정기재심사 — 부정기형은 단기형 기준)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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