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과 확약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1 지방직 7급 9번 (새 탭)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새 탭)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2항 (새 탭)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5673 판결 (새 탭) ↗ 대판 2020. 12. 24. 2018두60588 (새 탭)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44501 판결 (새 탭) ↗ 공법상 계약 종료 의사표시의 성질 관련 판례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7번 선지 1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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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7급 · 5번 선지 1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문서 또는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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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만 해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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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가 A 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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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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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 지방직 7급 · 9번 선지 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 그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권력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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